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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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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21:32:03, 조회 : 5,725, 추천 : 1427 |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불허가사유 2가지
전성규 2006-09-12 07:26:24, 조회 : 24, 추천 : 0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불허가 사유는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와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2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따라서 도박, 과소비 등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면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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