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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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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6 03:20:35, 조회 : 5,689, 추천 : 1469 |
공무원 연금 대부금의 처리방법
전성규 2006-10-03 16:40:43, 조회 : 39, 추천 : 0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에 따라 공무원 등이 대부를 받을 경우 미상환대부금 등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등으로부터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회수함으로써 공무원연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상환대부금의 성격에 대하여 별제권에 준하여 보는 견해, 우선채권으로 보는 견해, 일반채권으로 보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 별제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하되 법에 따른 우선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변제계획에 기재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에는 기타사항으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1조의 2, 군인연금법 제15조의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등에서 우선공제되는 채무는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우선공제하기로 한다”와 같은 조항을 두어야 합니다.
단, 연금관리공단의 알선으로 일반금융기관이 공무원에게 대출을 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일반개인회생채권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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