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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체동산 경매절차에 대한 설명 (유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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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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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2:07:14, 조회 : 6,899, 추천 : 1008 |
유체동산 집행절차
압류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한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점유물
1.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면 그것이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 설사 채무자나 제3자가 제3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압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는 위법하지 않고, 다만 이 때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여기서의 점유는 사실상의 개념으로 점유자의 의사를 불문한다.
2.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면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민사집행법 189조를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
채권자 스스로 채무자의 물건을 질권이나 유치권 또는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목적물로써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또는 소유권포기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있다고 함이 다수설이다.
제3자의 임의제출물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출불거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계없으며 나중에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물건도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승낙이나 제출 불 거부 의사표시는 필요 없다.
초과압류 금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불가분적인 한 개의 물건을 압류하는 때에는 위 범위를 초과하여도 무방하다.
압류 후에 그 압류가 한도를 넘는 사실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넘는 한도에서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압류취소의 방법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압류취소는 채권자에세 그 이유가 통지된다.
초과압류규정에 위반된 압류라도 무효는 아니며 채권자는 압류취소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초과압류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압류취소가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법원이 재압류를 명하게 된다.
초과압류임이 명백한데도 압류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사유의 유무의 판단은 압류시가 아니라 결정당시가 기준이다.
무잉여 압류금지
집행관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남을 것이 없겠다는 것은 압류물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하며 그 판단은 집행관이 한다.
압류 후 무잉여 판단이 결정되면 집행관은 직권으로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 이에 위반하여 압류하여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사유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초과압류의 예와 같다.
압류금지 물건에 대한 압류의 금지
채무자에 속한 재산이라도 채무자 보호와 공공복리를 위한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민사집행법과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압류금지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집행관은 압류금지물건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의 압류신청이나 채무자의 동의와 승낙여부에 관계없이 압류금지물건이면 압류를 거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고의로 압류금지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직무상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금지규정을 어긴 경우 그 압류는 당연 무효가 아니고 이의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할 뿐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①압류한 물건에 대하여 압류를 취소하고 압류금지물건으로 할 수 있고, ②압류금지 물건에 대하여는 이를 해제하여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채무자에의 보관위임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실무상 채무자보관이 일반적인 압류방법으로 사용된다.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라도 무방하다.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임을 명확히 하여야 하는데 이는 유체동산 집행의 효력발생요건이므로 이를 하지 않으면 압류는 무효이다. 보통 봉인표 또는 압류물임을 명시한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에 의한다.
봉인 그밖의 압류의 표시는 자연적으로 훼멸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자연적으로 떨어진 경우에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자연적인 이탈이 아니라 권원 없는 자에 의한 인위적인 이탈은 압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채무자 보관의 경우 채무자는 집행기관의 점유보조기관인 동시에 직접점유자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은 압류에 의해 중단되지 않는다.
압류의 본질에 비추어 압류된 물건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압류대상의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압류표시를 훼손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점유중인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채권자 또는 제3자에 의한 보관위임
집행관은 채권자 또는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물을 그 채권자나 제3자에게 보관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보관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약정에 따라 보관을 하는 도중에 이를 분실한 경우 채권자가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위법사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다.
이중압류신청에 의한 이중압류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이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이미 압류된 물건 이외에 더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러한 물건이 있으면 이를 추가압류하여 집행신청서와 추가압류조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추가압류할 물건이 없는 경우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해 압류물을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중압류의 경우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이중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그 통지가 없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금전압류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현금화할 필요가 없으므로 집행관은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집행을 종료한다. 그러나 이는 집행채권자가 한 사람이거나 여러 사람이더라도 압류금전이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키거나 그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금전을 공탁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압류금전은 극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한국은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외화나 우편환,인지, 자기앞수표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압류금전은 바로 채권자에게 인도되어야 하는바 채권자가 아직 내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을 빼고 인도한다. 압류금전이 채권자의 채권을 모두 청산하고 남은 경우에는 과잉압류가 되어 압류취소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것을 지급의제라 하는데 지급의제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의 의제이므로 압류후에 금전이 도난, 분실되더라도 채무자의 지급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그 한도에서 채권자의 집행권원은 실효되어서 재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가받은 때에는 지급의제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고 채무자 등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압류물에 대한 집행관의 점유는 계속 되는 것이므로 집행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압류물을 보존해야 한다. 보존처분의 필요성과 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은 집행관의 재량이나 이러한 처분은 집행관의 의무이므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집행관은 보존을 위해 보관인을 선임할 수 있고 조기매각 및 긴급매각을 할 수 있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해 집행관이 적당한 처분을 하는 것은 집행관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에는 집행관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그 비용을 채권자로 하여금 예납하게 해야 하며 채권자가 여럿인 경우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예납하게 해야 한다.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압류물의 평가 값비싼 물건의 평가
집행관은 압류 시 초과압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압류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압류조서에 적어야 하나 압류물이 값비싼 물건인 경우에는 곤란하므로 압류 후에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여기서 값비싼 물건은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값비싼 물건의 감정인은 목적물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평가하기에 족한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 한하지 않는다.
감정인은 집행관이 선임한다.
감정평가액은 늦어도 매각기일까지는 결정되어야 한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감정인 선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기피신청은 할 수 없다.
감정평가액은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하는 특별현금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호가매각의 참고자료에 불과하므로 금,은붙이가 아닌 한 그 평가액 이하로 매각하여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 위법이 아니다.
값비싼 물건에 대해 감정을 거치지 않고 매각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요구
배당요구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그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에 한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2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압류를 하여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압류 이전에 목적물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해당되어 당연히 배당을 받는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배당요구의 효력은 법원에 배당요구서를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배당요구는 서면으로 하며 우선변제청구권자는 그 발생요인을 다른 채권과 구별되게 적어야 하며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배당요구 신청서를 접수한 집행법원은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 및 채무자는 물론 제3채무자에게도 배당요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적법한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금이나 현금화한 금전에서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된다. 배당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집행법원이 판단을 하게 되면 집행법원은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되지 않는 경우 각하나 기각을 결정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열 필요 없이 채권자를 참가시켜 배당을 실시한다.
호가경매
민사집행법은 유체동산매각의 방법에 관하여 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가매각를 원칙적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매수가격을 알고 말로 가격을 호칭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이나 법원의 별도의 명령이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호가매각는 일반공중의 매수신청을 허용하여 여러 사람의 자유경쟁에 의하여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가급적 높은 가격으로 현금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입찰
동산의 매각방법은 호가매각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입찰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입찰은 각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여 그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보통 압류물의 평가액이 고액인 경우 행하여 질 수 있으나 방법의 선택은 집행관의 재량사항이다.
유체동상집행에서는 기일입찰제도만 도입하고 있다. 이는 입찰장소에서 입찰자에게 가격을 제출하게 하여 그 중 최고가액을 제시한 입찰자를 최고가입찰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적당한 방법으로의 매각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매각과는 다르므로 매각장소나 공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매각에는 호가매각에 준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별 현금화
(1)금, 은붙이의 현금화 - 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금,은붙이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그 시장가격 이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매각조서에 적은 후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2)유가증권의 현금화 - 유가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중에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3)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대금지급 및 목적물의 인도
유체동산매각에 있어서는 부동산매각과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진다.
호가매각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매각기일로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관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매각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각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들 사이는 불가분채무관계이다.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한다.
대금지금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대금과 서로 상환하여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매수인이 매각물을 인도받는 그 시점에 소유권이 발생한다.
기명유기증권의 배서 또는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집행관 고유의 권한이므로 집행법원의 명령 등은 필요하지 않다.
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으로는 기명주식, 기명사채 등이 있다. 주권은 교부에 의해 이전되므로 명의개서가 필요없다.
매각대금의 변제 잉여금의 교부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와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도 매각대금이나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집행관은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교부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집행관은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교부를 하면 되고 채권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불확정채권(정지조건부채권,가압류채권 등)의 경우 그 배당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이후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이후 채권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당협의
배당협의는 배당의 순위와 내용, 즉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배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각 채권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다.
집행관은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배당의 실시에 관한 채권자의 의견표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할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협의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채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의 찬성이 필요하다.
배당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고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관은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의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배당계산서에 따라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전원의 협의로 배당계산서와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각각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배당협의기일까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탁하기 전까지 채권자의 배당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한다.
공탁 및 사유신고
집행관은 ①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등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불확정채권에 대한 교부액, ②그 전부를 변제할 수 없더라도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의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불확정채권에 대한 교부액, ③매각대금 등으로 채권자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의 배당절차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의 내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거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서,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한의 도래에 따라서,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배당이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각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이글은 집행관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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