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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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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28:49, 조회 : 5,603, 추천 : 1475 |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1.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①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②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③ 병사의 급료
④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중요한 부분)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제32조)
2.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제7조)
3.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제29조)
4.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제19조)
5.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제40조)
6. 국민연금법상의 각종급여를 받을 권리(제40조)
7.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제89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제40조)
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급여청구권,피해 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청구권(제32조)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제35조,제36조)
11.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권리(제28조)
1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제54조)
13.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제124조)
14.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제22조)
15.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권리(제4조)
16.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
17.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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