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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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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30:37, 조회 : 5,868, 추천 : 1537 |
1. 의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면책은 물론 전부면책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판단의 기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중,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 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파산자와 가족들의 현재의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가망성, 채권의 종류와 내용이나 채권자의 신용조사의 태양 등 채권자측의 사정, 이의신청의 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량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량면책을 결정할 때에도 면책제도가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통한 사회복귀를 실현하려는 사회정책적 기능이 고려됨은 물론입니다.
3. 일부면책
일부면책을 할 경우, 서울지방법원의 실무례는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i)면책결정확정시까지 이자∙지연손해금 전액을 면책하고, ii)채무의 일정비율(예컨대 채무 원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책한 후 iii)일정기간 동안 (예컨대 면책결정확정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지연손해금발생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유예기간 동안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일부면책에 대한 불복
일부면책은 면책불허가 결정에 해당하므로 파산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57조, 제103조 제1항). 즉시항고 기간은 파산자가 면책불허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간입니다(제357조, 제99조, 제4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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