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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도 면책불허사유인가?

관리자

2006-07-01 13:32:48, 조회 : 5,463, 추천 : 1535

면책불허가 사유에 도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주식투자는 도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식투자를 했으나 실패하여 빚을 진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거의 없는데도 남의 돈을 빌려 투기적인 주식투자를 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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