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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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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1:11:50, 조회 : 5,900, 추천 : 1479 |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에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소위 카드깡은 이에 해당하여 일단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카드깡은 빚에 눌린 상태에서 사채업자 등의 유혹에 빠져 이자를 갚기 위해 불가피히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는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많은 경우에는 일부면책을 통해 구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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