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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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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1:12:26, 조회 : 5,986, 추천 : 1129 |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나면 자동복권 됩니다. 다시 복권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채권자가 여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신용불량정보도 해제되지만, 은행이 파산자를 위하여 10년이 경과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지 않을 것이므로, 파산자가 직접 은행연합회에 해제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0년 후에 잔존채무가 모두 면책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파산법에 명문규정도 없고,우리나라에서 파산이 보편화된 것이 몇 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 점에 관한 명확한 판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0년 후에는 잔존채무가 모두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몇 년 후에는 법원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복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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