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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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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1:15:59, 조회 : 5,801, 추천 : 1297 |
"지급명령"이란 말 그대로 법원에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법원에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내게 돼
고 여기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됀거와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집행문을 교부받아 부동산,채권들에 대해서 채무을 회수
하는 독촉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겟습니다.
"이행권고제도"는 소액사건(2000만원이하)이 접수되면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을 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이의재기신청을않하면)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을 접수하시게 돼면,소송을 재기했구나 생각하시고,당연히
갚아야할 채무라면 이의 재기 신청을 않하셔도 돼겟습니다.
이의 재기 신청기간은 받은 날로부터 이주이내이구요.
신청은 "채무자 소재지 관할법원"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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