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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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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19:46, 조회 : 5,457, 추천 : 1495 |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산법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책을 선고하도록 하는 한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의 면책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파산법 제346조).
면책제도는 기본적으로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제도이므로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의 확대해석은 경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파산법 제346조가 규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는 별도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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