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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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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1:13:37, 조회 : 5,875, 추천 : 1382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 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가압류신청의 관할법원은 ?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 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 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빼앗는 집행보전절 차 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계쟁물 자체에 대한 청구권 보전 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는 구별됩니다. 가압류의 금전의 지급을 명 하는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 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됩니다.
실무상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등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임 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 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 등 법률적·사실 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집행보전 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가능하나 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해배제등가처분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 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 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 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 제도입니다.
이에 속하는 것에는 금원지급가처분, 가옥명도단행가처분,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출입 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건축공사방해금지가 처분, 친권행사정지 및 대행자선임가처분등이 있습니다.
(4) 가압류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년·월·일의 표시, 당사자 또는 대리 인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 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 수×3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시·군법원에 신 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 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 서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 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원,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 는 1건당 6,000원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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