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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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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18:40, 조회 : 5,749, 추천 : 1403 |
1. 의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복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일반인들(특히 파산에까지 이르게 되신 분들)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2. 법적 제한
1.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이사는 파산선고로 회사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 됩니다.
4.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설명의무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5. 제한받지 않는 것 : 법률상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으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3. 사회경제활동상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됨으로써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4. 복권
이러한 불이익을 없앨 수 있는 절차가 면책 및 복권 절차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되고, 면책불허가결정이나 일부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를 변제 등으로 소멸시킨 후 복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당연히 복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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