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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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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1:17:33, 조회 : 5,555, 추천 : 985 |
절차와 형사상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민사상 절차는 채무자 의 명의로 된 재산 혹은 급여 가압류 혹은 퇴직금의 1/2를 압류하게됩니다. 급여압류 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연체자에 대해 신용조사를 하여 부동산 등 재산 혹은 급여 등 소득이 없는 경우, 채 권자(업체)가 소송에서 이겨도 연체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적 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가제도구를 압류 할 수 있는데, 압류된 가제도구를 매각하여도 압류비용도 해결하기가 어려우므로 잘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등은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형사상 법적절차로는 해당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발급신청하였거나 대출거래약정시 허위자료제시, 위 계, 사기,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거래로 형사적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고발대상 이 될 수도 있겠으나, 단 한번이라도 카드 이용대금을 납입하였을 경우, 사기죄를 성 립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의 심리적 압박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본인의 책임여부
신용카드 이용 대금, 대출과 관련한 배우자 채무에 대해 본인이 갚아야 할 책임은 없 습니다. 즉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재산이나 급여에 대해 법적인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유구분이 모호한 가제도구 등 부부공동재산과 대출금의 사용 용도 가 가정생활비, 자녀학비 등의 공동사용 사유건에 대해서는 법적인 배우자에게도 물 건 및 월급 가압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는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 니다. “부부별산제”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며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 용·수익하는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자신의 소유라는 의 미입니다.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의 카드 빚을 아내가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공 동으로 내지 일상가사(부부가 함께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가사 가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집행할 수가 없습니 다. 또한 부모 형제가 갚아야 할 이유는 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가압류가 되었을 경우 귀속불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므 로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 유임을 입증하면 집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라도 경매대금의 반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가 반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
일단 큰 차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이 있습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란 보증인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할 경우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
에게서 돈을 받아 내려는 노력을 먼저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일반보
증의 경우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어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상환독촉을 하라는 말을
대출기관(채권자)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연대보증인은 이러한 권리가 없습니다.그러므로 대출기관은 언제든지 연대
보증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별의 이익이란 일반보증의 경우 대
출금에 대해 갚아야 할 내용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
증인 3명이 3000만원에 대한 대출보증을 섰다면 1인당 1000만원만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이 되어도 한 사람에게 보증선 금
액 모두를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예라면 3000만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이 일반보증보다 더 보증인에게는 책임이 무겁고 불리한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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