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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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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03:03, 조회 : 5,383, 추천 : 1521 |
글 올린걸 찾아봐도 해당되는 경우가 없는것 같고 시간도 촉박하여 글올립니다.
예전에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었구요.( 실소유자는 형부이고...명의만 빌린것임.)
집안 사정이 안좋아져서 어머니 앞으로 (서류상으로는 재산이 있는걸루 나오니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중 연체가 되었는데
아파트 명의를 다시 형부 앞으로 (실소유자) 바꾸고 난 후(거의 1년이 넘은걸루 알고있음)
현대캐피탈에서 며칠전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도 가처분이 되어 있는걸로 나옵니다.
아마 현대캐피탈에서는 재산은닉으로 보는 것 같은데
( 채무를 면하기 위해 형부앞으로 명의를 바꿨다는 식의)
실지로 아파트와 어머니는 아무 상관도 없고 청약당시 우선순위 때문에 명의만 빌려줬고
거주 또한 형부가 계속 거주하였으며 지금은 실소유주 앞으로 정정한 상태입니다
파산신청을 해서 선고가 나고 면책을 받는다면 그 아파트의 가처분이 해제 될수 있습니까?
판결은 판사님이 하시겠지만 판사님마저 재산은닉으로 보게 될까요?
또, 유독 그 카드만이 돌려막기로 대출을 내서 한번도 갚지 못하고 터져 버렸는데
그것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고소가 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타 카드들은 몇번 결제를 했습니다..돌려막기가 터져버린겁니다.)
실소유주인 형부가 부당하다는(가처분에 대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
가처분을 풀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 현대캐피탈의 채무가 얼마가 되는 지는 잘 모르나 현재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그 부분을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소송을 해서라도 본인것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야 모친의 파산신청을 받아들일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모친이 명의만 빌려주고 형부가 전액 결제했다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04.12.22 18:26
답글 I 삭제 오실장 하지만 그렇더라도 부동산 실명제에 대한 형사부분이나 벌금은 피할수가 없습니다. 허니 자세한 정황을 확인한 후에 모친의 파산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나을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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