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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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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1:27:49, 조회 : 5,485, 추천 : 1001 |
1. 파산시 입게되는 불이익
1-1. 법적 제한
a.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해설 : 후견인이라함은 가령 부모 잃은 고아등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부모가 가지는 법적 권리, 재산 처분권리등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유언집행자란 사망자의 유언을 받아 그 유언대로 재산권 행사등을 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활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파산에 몰릴 정도로 금전적으로 궁하니, 재산 처분등에서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법률로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b.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 파산후 면책받지 못하면 위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설사 가졌다고 하더라도 파산시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공법상 공무원은 전 첨 들어보는 용어인데 ^^ 흐....아마도 근무나 업무관계에서 국가기관과 고용인이 공법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던지, 아니면 공법상(헌법,형법,소송법 따위)에서 지위나 신분, 역활이 규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던지 둘중에 하나일텐데... 흠...^^;
c.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이사는 파산선고로 회사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 됩니다.
해설 ; 합명,합자회사등은 회사의 한 형태입니다.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회사 종류입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이사'는 등기이사를 의미합니다. 고로 이사중의 대표가 되는 자 즉, 대표이사도 될 수 없습니다.(법인 설립은 할 수 있겠지만 주주로만 만족해야 겠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무관합니다.
d.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설명의무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설 : 흔히 시중에 '카더라' 하며 알려진 "파산 관재인이 편지 뜯어 본다더라, 또 거주지 못 벗아난다더라"하는 말과 이에 대한 논란을 일거에 털어 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곰곰히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이 규정은 법인 파산을 위해 만든 규정일 듯 싶네요. 왜냐하면 이런 의무 부과를 법률로 안해두면 회사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사 사직을 사유로 파산 절차에 비협조할 수도 있으니까요. 고로 소비자 파산에서는 거주지 벗어나도 괜찮고, 파산 관재인이 편지 뜯어볼 일도 없고, 파산관재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문제가 될 일이 없겠죠.
e. 제한받지 않는 것 : 법률상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으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해설 : 카드사 추심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파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대부분의 거짓말이 여기서 시작합니다. 법률상으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포괄적 권리능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죠.(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능력을 법률로 제한한 경우가 있는데 이 제한 규정을 옮겨와 거짓말을 합니다.)
권리능력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의미하고, 행위능력은 자기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소송능력은 단독으로 소송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법률이 파산자에게 이 세가지 능력을 부여한 이유는 파산자가 귀엽거나 예뻐서라기 보다...이 세 능력을 파산자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파산 자체가 성립이 안될 수 있습니다.
즉, 권리능력이 없으면 채무자 지위가 성립되지 않겠죠.^^; 또 행위능력이 없으면 채무 변제를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능력이 없다면 면책신청도 불가능하고, 면책 불허가시 항고도 불가능 합니다.
1-2. 사회경제활동상의 제한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됨으로써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해설 : 신원증명은 주로 누가 살펴 보는가 하면 외무부 여관과-여권발급, 육군(해,공)사관학교 입교,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 입사,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 입사등등에서 조회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관에서 조회를 해도 신원조회 내역에 '사상적'으로 빨간 줄 그어진 경력이나, 법무부에서 '문제아' 기록으로 남기는 형사 범죄자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조회할 정도의 단체라면 이미 신용불량자 리스트 다 뒤져 봤을 것입니다. (현재 채무 불이행자는 덜 미워하고 파산자는 더 미워할 이유가 없겠지요.물론 둘 다 미워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아마도 '여권'은 발급될 것으로 보입.(여권이 문제가 아니라 여권 발급 후 외국 다녀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파산자 자격으로 외국 다녀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왜 채무 변제하지 못한 사람이 외국 여행 다녀 오느냐 하는 것이 채권자에 의해 문제제기가 된다는 것이죠. 고로 출장 목적이나 깊은 종교적 열정으로 인해 종교순례 다녀오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 파산시 얻는 이익
- 혹시 누락된 것이 있을지 모르니 누락된 부분을 생각해 내시면 댓글 달아 주십시요. 첨가하겠습니다.
2-1. 면책 기회는 파산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2-2.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2-3. 역시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사례로 나온 바는 없으나 조만간 사례를 통해 가부가 밝혀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법조인들은 "10년 후 복권시 잔존채무 면제"에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 파산선고시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숨기고 파산할 경우 사기파산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파산 신청자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파산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를 조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이 없음을 확인 받은 파산자에게 들러붙어서 "재산 숨겼지? 재산 내놔, 강제집행할꺼야" 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2-5. 현재 파악중인 부분이라서 확인되는 데로 정리 하겠습니다만,(회계사들 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채무자가 파산( 또는 면책)을 받으면 카드사에게도 채무 뜯기거나, 채권매각하는 것에 비해 이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파산(면책)결정이 나면 면책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비 처리가 인정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세금은 이익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곱해서 부과합니다만, 손비처리되면 이익 자체가 줄어들기에 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따라서 카드사는 (파산)면책결정이 날 경우 손비로 처리할 수 있기에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협상에 응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몇군데 물어본 바로는 회계사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데 .. 파산선고시 손비처리된다는 의견과 면책결정시 손비처리된다는 의견이 회계사마다 조금씩 다르더군요, 또 면책시 면책된 비율만큼 손비처리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6. 채무 불이행 상태로 있으면 의심을 받습니다. 재산 빼돌리고 안갚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죠. 허나 파산 들어가면 사법부라는 판단 기관을 통해 재산 없음을 확인 받는 셈이 됩니다. 빼돌려 놓고 안갚는 채무자가 아닌 없어서 못갚는 채무자임을 사법부라는 곳을 통해 대외적으로 확인 받는 셈입니다
2-7. 추심원들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일부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를 이야기 하면서 잠수하는등 카드빚 떼어먹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멍청한 기자들은 이 내용 고스란히 받아 적어서 또 기사화 시킵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주장입니다. 시효가 있긴 있습니다. 시효란 쉽게 설명하자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시간적 효과, 즉,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라면 빚 졌어도 5년(상사채권), 10년(민사채권) 버티면 빚을 합법적으로 안갚아도 됩니다. 허나 문제는 이 시효진행을 중단시키는 법률 행위들이 많이 있다는것입니다.
가령 9년11개월 29일 용케 숨어지냈다고 가정합시다. 마지막날 카드사가 시효중단을 위해 '최고'를 해버리면 그날 부터 다시 10년이 새롭게 카운트 됩니다. 채무자가 잠수해서 행방불명이 되니까 최고장 보낼 곳 없다구요? 주소 불명이면 공시송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종이 서류로 채무자 관리를 하다보니 서류가 낡아서 훼손되고, 들고 다니다가 분실하거나 해서 용케 시효완성 되어서 빚을 합법적으로 안갚아도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산으로 관리되기에 받아낼 채권을 자기 과실로 놓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실례로 저기 삼성 계열사인 삼성카드,삼성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런 주요 데이터들은 서울,과천, 구미인가? 이렇게 널찍널찍한 장소에 저장장치 놔두고 행여나 자료 분실할까봐 세번씩이나 백업해 둡니다.
3.결어로..
앞에서 언급한 것들은 면책받지 못했을때, 단순히 파산 자체로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언급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이 모든 논의는 불필요하게 되구요.(빚지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니까요.)
최악의 경우인 파산 상태에서 머문다고 가정하더라도 제가 볼때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평생, 죽을 때 까지 빚독촉에 시달리며 사는 것 보다는 사실상 소멸시효진행을 지켜보면서 사는게 더 희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채무자중에는 고시 준비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소박하게 교육 공무원을 꿈꾸는 분도 있을 터이고, 파산자라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못 만들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허나 곰곰히 살펴보면 그것들은 파산 여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하지 않더라도 채무 몇천만원씩 불이행 상태에서 파산자가 제한받는 직업을 가졌다고 가정해 보더래도 그 직업을 온전히 유지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신문에서 교수, 경영자라는 사람들이 채무 불이행자에게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파산자에게 제한하는 직업군을 주욱 살펴보니 현직 판사,검사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죄다 급여 압류나 재산 압류 들어올 직업으로 보입니다. 의사? 종합병원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고, 개인 병원 의사 해봐야 월급 많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 당하는 새파란 신출내기 의사 는 종합병원,개인병원 가리지 않고 환영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파산자의 신용문제...
사실 김변호사님 지적이 맞죠. '신용카드'가 아니라 '외상카드' 이고 신용은 외상카드 잘 쓰고 잘 갚는 사람에게 중점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에게 무겁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중에는 아마도 담보없이 돈 빌리고 갚으면 무형의 믿음이 형성되니까 '신용'이 맞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는데 제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외상카드(신용카드) 수십억원어치 긁어 보세요. 엄청난 신용 쌓일 것 같죠? 은행 가면 은행장 이하 모든 행원들이 나와서 고개 숙이고 엎드려 절이라도 할 것 같나요?
겉으로는 고개 숙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웃을 겁니다. 멍청하다고..
가령 자신이 은행을 경영한다고 칩시다.
세 사람중에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할 경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빌려줘서 안 뜯기고 잘 받으면 승진 하는 것이고, 못 받으면 사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a. 외상카드로 100억 쓰고 잘 갚은 사람.
b. 빌딩(현재 시세 100억 가치) 보유하고 담보로 내놓은 사람
c. 100억 CD(양도성 예금증서)예치한 통장을 담보로 내놓은 사람.
답은 간단합니다.
a는 언제 뜯길지 모르고, b는 든든하기는 하나 부동산 폭락할 경우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미수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안전한 대출은 c가 되겠죠. 고로 c에 대출하려 하겠지요.
어떤 이는 근데 왜 우리나라 카드사들은 1에 중점적으로 대출을 했느냐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미친사람들이죠. 1이 위험도가 높으니 이자가 높습니다. 이자가 높다는 것은 이익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이익만 보고 회수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막 뿌렸으니까 부도위기에 몰린 겁니다.
즉, 금융에서의 '신용'이라함은 거래 안정성을 전제로 한 상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지 신용카드, 무담보 대출 죽도록 받으면서 쌓는 것만 '신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따위 신용 백날 쌓아봐야 현금이나 부동산 담보 앞에서는 그 가치가 왜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고시등으로 신분 상승? 신용 문제?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얼마만큼의 재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머리에 든 것 없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졸부'라고 하여 배운 사람들이 아무리 돈 많이 줘도 고개를 숙이질 않습니다. 졸부를 왕따하는 분위기 였으나 이제는 그런 객기(?)를 부리는 사람이 없죠.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더 많이 버느냐 하는 문제. 이 험난한 경주에서 파산이 더 무거운 짐을 들고 뛰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채무 불이행 상태에서 뛰는 것이 더 유리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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