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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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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33:22, 조회 : 5,366, 추천 : 1469 |
낭비에 대해 법원의 실무지침에는 낭비란 채무자의 수입, 재산상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소비적 지출을 말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낭비로 인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 이를 테면 수입이 없는데도 빚이나 카드를 사용하여 명품을 구입하는 등 수입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지출을 하는 것은 낭비로 보지만, 어려운 형편에 비해 많이 썼다고 곧바로 낭비로 보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낭비라는 이유로 면책을 불허하는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상식을 넘는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비교적 폭넓게 면책을 인정해 주려는 경향입니다.
한편 현재 파산법 상 낭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한 것이 법적용상 너무 막연하다는 이유 등으로 낭비를 면책불허가사유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법안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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