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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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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37:02, 조회 : 5,206, 추천 : 1503 |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는,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언제든지 파산선고를 한 법원에 면책신청서와 채권자명부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 폐지의 경우에는 폐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서에는 채권자명부와 진술서를 첨부하고, 1,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채권자수에 따른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폐지되는 소비자파산사건에서의 면책절차비용은 파산신청시에 예납한 파산절차비용에 남아 있으면 면책신청시에 별도로 예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책절차는 채무자에게는 갱생과 경제적 재기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자에게 큰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산법에 따르면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처분한 경우(사기파산죄)
② 낭비 또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에 의하여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과태파산죄)
③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 등을 하는 경우(과태파산죄)
④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대단히 싼 가격으로 업자에게 전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취득한 경우
⑤ 파산선고전 1년내에 이미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채권자에게 숨기고 다시 돈을 차용하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경우
⑥ 법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⑦ 면책신청전 과거 10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⑧ 파산법에서 정한 파산자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
한편 사기파산죄나 과태파산죄를 범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 형사상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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