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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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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3:42:45, 조회 : 5,425, 추천 : 1479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영 제2조)
법원의 지휘를 받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절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설치하는 관리위원회의 일부 관리위원의 자격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도산처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예금보험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보충(영 제3조)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회생절차 ‘새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주요채권자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 기능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회생계획안 및 변제계획안 심사시 의견 제시, 회생절차 종결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동 협의회의 기능으로 규정하였다.
다. 부인권의 대상이 확대되는 특수관계인의 법위(영 제4조)
(1)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파산신청 후에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이익을 받은 자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파산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본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하였다.
(3) 본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본인에게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개인.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그 임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였다.
라.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지급결제제도(영 제6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한 지급결제제도의 참가자에 대하여는 회생 및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지급결제의 완결을 위하여 그 참가자에 관련된 지급 그 밖의 결제에 관하여는 취소나 부인 등을 할 수 없고, 그 운영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제 등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2) 한국은행총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운영기관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규칙을 보유하고, 참가자간 원화자금의 이체는 한국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원화당좌예금계정을 통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마. 파산재단에서 면제되는 재산(영 제16조 )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소액보증금은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천 600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한다) : 1천 400만원
3. 그 밖의 지역 : 1천 200만원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720만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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