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자
|
2006-07-01 11:32:33, 조회 : 5,419, 추천 : 1435 |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회생 제도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파산의 중간적인 제도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모든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것이고, 개인회생은 법원에 개인채무회생 신청을 한 후 채무변제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절차 개시결정을 내리면, 8년간 계획서대로 성실히 변제한 후에 나머지 채무를 탕감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인워크아웃과의 차이점은 8년간의 변제로 족하다는 것이고, 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면 가압류 등 채권추심 행위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공무원, 변리사, 약사, 의사, 간호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나 개인회생 제도는 이러한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이러한 자격을 갖추고 과중채무에 시달리는 분에게 의미있는 제도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직장인, 자영업자 등 장래에 계속 수입을 얻을 가망성이 있는 사람)에서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제능력이 안되는 분들은 개인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