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균 법무사 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복권에 대해서
관리자  2006-07-01 13:30:05, 조회 : 4,608, 추천 : 1315

1. 법정복권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 파산선고 후에 파산자가 사기파산의 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당연히 복권됩니다.

2. 신청에 의한 복권

- 사유
면책이 불허가(일부 면책도 면책불허가에 해당합니다)되었거나 면책신청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파산자는 변제 기타의 방법(면제, 상계 등 사유불문)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 대한 잔존채무 전부에 관하여 채무를 면한 후 법원에 복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용
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은 면책신청에 소요되는 비용과 같습니다.

- 복권절차
1. 파산자는 파산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변제∙대물변제∙소멸시효 기타 사유에 의하여 책임을 면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채권자에는 파산절차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채권자도 포함됩니다. 단, 다툼이 있는 채권은 재판 결과에 따릅니다.
2. 복권사건의 관할은 파산법원입니다. 파산선고 후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도 파산법원에 복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파산채권자는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자로 신고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정
1. 복권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파산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2. 복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3. 복권의 효력

1. 신청에 의한 복권의 효력은 복권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2.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불이익이 모두 없어집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07  [정보]가압류와 가처분(유체인)    관리자 2006/07/01 1280 4678
106  주민등록등본상 문제..    관리자 2006/07/01 1260 4671
105  [정보]우선매수 및 가처분에 대한 창원방문기 (유체인)    관리자 2006/07/01 1099 4669
104  주식투자도 면책불허사유인가?    관리자 2006/07/01 1276 4662
103  진술서 작성방법    관리자 2006/07/01 1210 4654
102  면책신청시에..    관리자 2006/07/01 1260 4626
101  주소지 이전에 관해서..    관리자 2006/07/01 1313 4619
 복권에 대해서    관리자 2006/07/01 1315 4608
99  개인파산과 보증채무    관리자 2006/07/01 1223 4607
98  파산 선고시 가처분 해제되는지요 ?    관리자 2006/07/01 1296 4600
97  파산에 대해 잘못 알고있는 것들..[서울신문]    관리자 2006/07/01 1274 4597
96  재량면책에 관하여    관리자 2006/07/01 1358 4585

  [1][2][3][4][5][6][7] 8 [9][10]..[16]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jusun
 

스크롤 기능 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