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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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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1 12:54:16, 조회 : 5,151, 추천 : 1391 |
궁금해서 여쭤요..
다른분들의 글을 보니 파산심리를 하고 보정까지도 하신분들이 많던데..
혹시 심리없이 선고가 나면 전부면책률이 떨어지는건가요...
혹여 일부면책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변제를 해야하는지...
답: 심리없이 파산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첫번째가 이사람을 누가 보더라도 파산이다 라는 확신이 들정도로 서류상에 하자가 없는 사람과 파산부 파산님이하 직원들이 너무 바빠서 절차상 그 기간이 빨리 진행하거나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때 주로 심리없이 파산이 일어난다고 보아집니다. 심리없이 선고가 난다고 전부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 보정명령이 나오더라도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한다면 전부면책이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청권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서울지역에만 심리없이 파산선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혹 아시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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