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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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흐름도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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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파산사건을
의미 합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 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
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
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에서부터 개인사업
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파산 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 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
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 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 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
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
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
다.

 
파산 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1.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
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
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자격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
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
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
에 해당 됩니다.

 2.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
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호적에 등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불이익의 제거


위와 같은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
무자가 뒤에서 설명하는 복권이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할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관할에 전속 합니다.

통상 주소지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에 기재된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이 현재 생활의 근거
지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보아채무자가 주로 생활하는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이 주소
지는 파산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파산신청 후에 채무자의 주소지의 변동이 있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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