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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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흐름도
파산면책 동시신청서
신청방법
절차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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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비용
신청서양식
 
     
     
 
개인파산의 경우 ?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
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다음으로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경과순서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 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
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2)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3)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면책심문종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 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기간이 경과된 후
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 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 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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