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가용소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 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재
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 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
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 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 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
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
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
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 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 선권있
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 계획
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 자의 채무조
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 을 갖
추어야 합니다.

첫째,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둘째,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넷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 가파산
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 의 3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 변제액
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의 전부
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셋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 인경우에
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을 더한 금 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
어야 합니다.

 
변제계획 인가의 효력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 자의
권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다 시 귀속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다
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에서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 한 강
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에서 와 다
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이 불인가되었을 경우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 지게
되는데, 이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즉 시항
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확정된 개인회생채권 총액의 2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
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
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변제계획 완수의 효과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 정은 채
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 인회생절차는 종
료됩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
임 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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