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 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현재 보유 하고 있는 재
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는 채무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의 전부 또는 일부도
투입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인가된 변제계획안 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
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입 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만
,변제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면 절차의 처리를 신 속하게 할
수 있으므로, 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그 채무자
에게 변제계획안 양식을 교부하고 기본적인 작성요령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채무자가 스스로 변제계획안
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채무자는 개시신청 전에 자신의 부채 및 재산상태, 수입의 정도에 관하여 충분한 조
사를 하여둘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변제계획안의 잘못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으로
최종적인 변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1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채무자는 일단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후 변제계획안 인가 전까지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 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안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야 합니다.
○ 변제계획안의 내용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원하는 경우에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수적 기재사항 : 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 선권있
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의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변제 계획
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채무 자의 채무조
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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