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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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
합 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 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
있는 때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 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나
눌 수 있습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 지방세 등 지방자치단 체의 징
수금, 관세 및 가산금, 건강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개 인회생절차개시
결정전에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도 개인회생채권의 일종이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되고,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가 허용됩니다.

채무자가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 항이 기
재되어야 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개인회생채권 중 법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한 것이 있습 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
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후순위 개 인회생채권에 해당
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 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실제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도 전액 변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 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법이 특별히 재단채권으로 인정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예로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
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 징수의무자가 징
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 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
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사 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이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할 수 없는데 반하여, 개인회 생재단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수시로 변제하고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합니
다.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면책의 효력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
칙이지만,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특 별소비
세·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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