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가용소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제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
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워크아웃의 차이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원임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
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
니다.

 

 
관할 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인회
생절차의 관할은 전속관할이기 때문에 임의로 법원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지만, 다 음과 같
은 예외가 있습니다.두 사람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 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사이,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한 사람에 대한 파산사건 또는 개인
회생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다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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