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가용소득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채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발생 원인 에는 제한이 없으나,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이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터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 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 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 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 래에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신고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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